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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-09-07 ~ 23-10-07
내란범 윤석열 고소운동
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고 있으며, 그 기본바탕인 규범을 <자율과 조화>로 삼고 있다.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자율과 조화의 근본적 규범을 어기면서 '대결과 반목'으로 일부 국민을 가상으로까지 적대시하는 언사를 예사로 한다. 바로 이 점에서 윤석열은 반헌법 즉, 우리헌법의 '자율과 조화'의 근본규범을 무효케하고 있다. 이에 대한민국의 호헌규범인 형법87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'내란목적'에 해당하는 중대한 직무상의 불법월권을 저지르고 있다.
정치현안
6%
(3명)
기간만료
23-07-16 ~ 23-08-15
구청민원해결의건
건물철거로인한옆건물의재산상피해의건.
기타
2%
(1명)
기간만료
23-07-07 ~ 23-08-06
청원합니다
본 안을 청원합니딘
정치
2%
(1명)
기간만료
23-07-07 ~ 23-08-06
청원
신상공개가 빨리되어 피고인이 하루빨리 구속되도록 도와주세요
정치
24%
(12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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